8. 지식재산권
8.1. 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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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3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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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이용자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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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운영, 제공, 유지, 복구 및 개선하는 목적
- 이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고 AI 캐릭터의 답변과 콘텐츠를 생성하는 목적
- 대화 기록, 장기 기억 및 개인화 기능을 제공하는 목적
- 이용자의 계정과 구매내역을 관리하는 목적
- 서비스 품질, 성능, 정확성 및 안전성을 분석·평가하는 목적
- 인공지능 모델, 알고리즘, 필터, 추천·개인화 기술 및 관련 시스템을 연구, 개발, 학습, 테스트, 평가 및 개선하는 목적
- 서비스의 부정 이용, 사기, 보안 위협 및 약관 위반을 탐지·조사·방지하는 목적
- 고객지원 요청과 분쟁을 처리하는 목적
- 본 약관을 집행하고 회사와 이용자 및 제3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
- 관계 법령, 법적 절차 및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청을 준수하는 목적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그 밖의 서비스 관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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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 콘텐츠와 계정 관련 정보를 보존, 접근, 처리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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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본 약관과 운영정책을 집행하거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 (c) 이용자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d) 사기, 부정 이용, 보안 위협 또는 불법 행위를 탐지·예방·조사하기 위한 경우
- (e) 회사, 이용자, 제3자 또는 공공의 권리, 재산, 안전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f) 고객지원, 결제, 환불 또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 콘텐츠를 포함한 서비스의 기술적 처리와 전송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a) 여러 국가나 지역에 위치한 네트워크, 서버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데이터 전송과 처리
- (b) 연결된 네트워크, 기기, 운영체제 및 기술적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한 형식·구조·해상도 또는 기타 기술적 변경
- (c) 서비스 운영, 보안, 백업, 분석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자동화된 처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제공한 콘텐츠, 이용자 콘텐츠의 오류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분쟁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4.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회사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에 포함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본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된 침해 신고를 검토하고,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이 적용되는 경우 DMCA를 포함한 관련 지식재산권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거나 추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는 다음 연락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자: 멜로썸 저작권 담당자
- 이메일: [저작권 신고 이메일]
- 이메일 제목: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DMCA Takedown Request”
- 우편 주소: [회사명 및 우편 주소]
신고가 유효하게 접수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나 그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의 전자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지식재산의 구체적인 설명
- 여러 저작물을 하나의 신고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대표적인 목록
-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위치와 회사가 해당 자료를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여기에는 해당 콘텐츠의 URL, 캐릭터명, 화면 위치, 게시 시점, 스크린샷 또는 기타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신고 대상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자, 지식재산권자, 그 대리인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고, 신고자가 해당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 DMCA가 적용되는 신고의 경우, 위 진술이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다는 내용
회사는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 내용과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
-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 관련 이용자에게 신고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을 요청하는 조치
- 추가 자료나 권리 증빙을 요청하는 조치
- 침해 신고를 기각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결정
- 관련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는 조치
-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
회사가 신고 대상 콘텐츠를 임시로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해당 콘텐츠가 실제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회사가 해당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는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닌 이상 저작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의 최종적인 소유관계를 판단할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법원, 중재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반복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를 한 이용자의 계정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제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만적, 악의적이거나 권리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제출한 신고 또는 정당한 콘텐츠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출한 신고는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허위 또는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 회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비용 및 법적 책임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자의 연락처와 신고 내용을 신고 대상 콘텐츠를 제공한 이용자, 회사의 법률대리인,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기관 또는 신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침해 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정보의 처리와 제공에 동의합니다.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8.5. 반론 통지 및 반복 침해자 정책
반론 통지
회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라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선의로 판단할 때 회사에 서면으로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적법한 허락을 받은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 착오 또는 콘텐츠의 잘못된 식별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제한된 경우
반론 통지는 다음 연락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자: 멜로썸 저작권 담당자
- 이메일: [저작권 신고 이메일]
- 이메일 제목: “저작권 침해 반론 통지” 또는 “DMCA Counter-Notice”
- 우편 주소: [회사명 및 우편 주소]
반론 통지가 유효하게 접수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반론 통지 제출자의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기 전에 서비스 내에서 표시되거나 이용되었던 위치에 관한 정보
- 해당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거나 제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반론 통지인 경우, 전항의 진술이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다는 내용
-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미국 내 주소를 가진 제출자의 경우, 해당 주소가 위치한 사법구역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
- 미국 외 지역에 주소를 가진 제출자의 경우, 회사가 소재하거나 법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미국 내 사법구역의 연방지방법원 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
-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한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절차의 송달을 받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
회사는 반론 통지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신고 대상 콘텐츠를 식별할 수 없거나, 제출자의 권한이나 신원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반론 통지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출자에게 추가 정보, 신원 확인 자료, 권리 증빙 또는 해당 콘텐츠의 이용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효한 반론 통지를 접수하고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반론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반론 통지의 사본을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의 복원 가능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회사에 해당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원 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반론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거나 접근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지 않거나 접근 제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고자가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 또는 기타 적법한 법적 절차를 개시한 경우
- 반론 통지가 본 조 또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반론 통지에 허위, 기만적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본 약관, 운영정책, 관계 법령 또는 제3자의 다른 권리를 위반하는 경우
- 콘텐츠의 복원이 서비스, 회사,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안전이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법원, 정부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콘텐츠의 복원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경우
- 회사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 반론 통지 절차를 적용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
반론 통지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콘텐츠가 자동으로 복원되거나 계정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와 관련된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별도 약관 위반, 부정 이용, 불법 행위, 보안 위험 또는 다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및 서비스 이용을 계속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콘텐츠를 복원하거나 접근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해당 콘텐츠가 적법하거나 비침해 콘텐츠임을 확인·승인하거나, 회사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는 반론 통지의 사본과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관련 정보를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자, 그 대리인, 회사의 법률대리인, 관계기관 또는 신고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 제출자는 이러한 정보가 최초 신고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반론 통지를 제출하거나, 콘텐츠가 착오로 삭제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복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이 포함된 반론 통지를 제출한 자는 회사,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복 침해자 정책
회사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지식재산권 법령에 따라, 적절한 경우 타인의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가 반복 침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와 관련하여 접수된 유효한 침해 신고의 횟수
- 침해 대상 콘텐츠와 권리의 종류
- 침해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및 반복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실
- 이용자가 이전의 경고, 삭제 또는 이용 제한 조치를 회피한 사실
- 법원 또는 관계기관이 침해 행위를 인정한 사실
- 반론 통지, 권리자의 철회 또는 분쟁 결과
- 회사가 합리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정
회사는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의 행위라도 고의적이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정 해지에 앞서 반드시 경고를 제공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의 신고를 누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동일한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 다른 로그인 수단, 다른 기기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 제한이나 계정 해지 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관련 계정을 함께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복 침해 또는 중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계정이 해지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앱 마켓의 강행적 정책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용자는 남은 구독 기간, 보석, 디지털 콘텐츠 또는 기타 유료 혜택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